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이 급변하며,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 상환 부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 채무조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대출 연장이 아니라, 금리 조정과 원금 감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살펴볼 만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협업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정보 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입력 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이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내부 심사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면, 신청자는 이를 검토한 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채권 금융회사와의 협의 및 재무 상태 검토가 병행됩니다.
✅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이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이며, 부실우려차주는 향후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 금융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 대출만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 항목 | 조건 또는 기준 | 비고 |
|---|---|---|
| 사업기간 |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 영위 | 휴업·폐업 포함 가능 |
| 차주 유형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연체 및 위기 가능성 기준 |
| 업종 제한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금융업 등 제외 | 지원 제외 가능 |
| 대출 기관 | 협약 참여 금융회사 | 비협약 기관은 대상 제외 |
| 신청 제한 | 기본적으로 1회 신청 | 일부 조건 하 재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새출발기금은 ‘지원 금액’이라기보다는 채무조정 방식으로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조정 대상 대출은 최대 15억 원까지(담보 대출 10억 원 + 무담보 대출 5억 원)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내용은 대출 유형, 차주의 재정 상태, 채권자 협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항목 | 조건 또는 범위 | 특이사항 |
|---|---|---|
|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 상환 시작 지연 |
| 상환기간 |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 분할 상환 가능 |
| 원금 감면 비율 | 0% ~ 80%, 취약계층 최대 90% | 차주의 자산·소득 반영 |
| 금리 상한 | 최저 수준의 조정 금리 (3.9% ~ 4.7%) | 상태에 따라 적용 달라짐 |
| 신청 즉시 조치 |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익일부터 효력 발생 |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 조정 신청은 일정 기간 동안 가능하며, 제도 개편으로 사업 영위 기간 요건이 2025년 6월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조정 조건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신청 취소 가능하며, 신청 취소 후에는 다시 재신청할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90일(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진행 상태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 상태(심사 중, 약정 대기, 채무조정 확정 등)가 표시됩니다.
또한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하며, 조정 조건 제안 시에는 별도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이 확정되면 조정 내용을 담은 약정서가 발급되며, 이 문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새출발기금 신청은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신청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여러 건의 대출을 모두 조정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맞는 대출은 모두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 여부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부실우려차주 상태였다가 연체가 길어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처음엔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했더라도 이후 연체가 심해진 경우 ‘부실차주’ 상태로 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복·고의적 신청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