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뀌는 금융! 생계비계좌로 통장 압류 없이 생활하기

법원 홈페이지나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법원의 결정이 나오며, 즉시 압류 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1단계: 본인 계좌 확인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중 급여나 연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 개설한 계좌 모두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연금수령증 등)를 준비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면 보호 금액이 늘어납니다.

3단계: 신청서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생계형 채무자 압류금지 신청'을 선택하고, 계좌 정보와 소득 내역을 입력한 뒤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후 사건번호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월 2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335만원까지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부양가족 증빙을 확실히 하면 보호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생계비계좌 제도는 생활비 보호가 목적이므로, 계좌에 과도한 금액이 쌓여있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호 한도 초과 금액은 압류 가능하므로, 생계비 이상의 돈은 다른 계좌로 분산 관리
• 신청 후 6개월마다 갱신 필요하며, 기한 내 미갱신 시 보호 효력 자동 소멸
• 허위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향후 신청 자격 박탈
• 압류 개시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신청해도 소급 적용 불가

가구원 수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비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가구별 월 최대 보호 한도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체크하세요.